2009다1903 여관 일시사용 — 임치물 도난 주인공

1) 쟁점

여관 투숙객이 객실에 물건을 두고 도난을 당한 경우, 숙박업자가 임치계약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2) 사실관계

여관 투숙객이 객실에 귀중품을 두었다가 도난당한 사안에서, 투숙객이 별도로 귀중품을 명시하여 보관 위탁한 바 없었고 숙박업자가 그 존재를 몰랐다.

3) 판시요지

숙박계약은 여관주인에게 투숙객의 물건에 대한 보관의무를 발생시키며, 민법 제152조의 임치계약의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투숙객이 고가물(귀중품)에 대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별도로 임치하지 않은 경우, 숙박업자는 자신이 그 물건의 가치를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153조에 따른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숙박업자가 도난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주의를 해태하였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4) 판결결론

숙박업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하여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