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스616 한정승인 — 고유재산 채권자 열후 서열 변경 不

1) 쟁점

한정승인 이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고유재산 채권자의 열후적 변제 순위를 변경(우선 또는 동순위로 상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와 고유재산 채권자 사이의 변제 순위에 관하여 고유재산 채권자를 상속채권자와 동순위 또는 우선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거나, 그러한 방향의 배당을 구한 사안.

3) 판시요지

민법 제1031조 이하의 한정승인 효과로 발생하는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그리고 상속채권자의 고유재산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법이 강제적으로 정한 효과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약정으로 고유재산 채권자의 변제 순위를 상속채권자와 동순위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유재산 채권자는 법이 정한 열후적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

4) 판결결론

고유재산 채권자의 열후 서열을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 유지.

참조: 대법원 2023. 3. 23. 자 2022스6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