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53682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점유 — 법정지상권 취득 불가

1) 쟁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 토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토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토지를 점유하면서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안. 토지가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한 경우.

3) 판시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토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아니므로, 임차인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임대차 종료 후의 점유는 법정지상권 취득의 기초가 될 수 없다.

4) 판결결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토지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며, 이를 기초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53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