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4988 지상물매수청구

1) 쟁점

•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행사 대상이 되는 건물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토지 임차인이 임차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해당 건물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임.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무허가건물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3) 판시요지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인 건물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 무허가건물이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 존재하는 이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 지상물매수청구권 제도의 입법취지(건물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보존, 철거로 인한 손실 방지)를 고려할 때 무허가건물도 포함해야 한다.

4) 판결결론

•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

참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9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