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5640 채무부존재확인등

1) 쟁점

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지,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함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확인의 이익).

2) 사실관계

원고들 명의 부동산에 소외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피담보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은 두 가지 법리를 확인하였다. 첫째,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종속등기이므로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충분하고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또한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 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양수인(피고)만을 상대로 하면 되고, 양도인은 피고 적격이 없다. 둘째,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함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후자는 전자를 통해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민사소송법 제228조).

4) 적용 및 결론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파기, 1심 각하판결 유지를 위해 항소 기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부분은 피고의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