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14525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조약 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인정 여부)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7조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는지 여부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통일원칙 위배, 기본권 침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등)

소송법적 쟁점

• 북한주민접촉승인 불허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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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북한적십자사 관계자와 직접 접촉하여 대북 지원을 하겠다며 북한주민접촉승인신청을 함
• 피고(통일부장관)는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창구를 대한적십자사로만 제한하는 방침을 정하고, 원고에게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지원할 것을 요청함
• 피고는 원고의 북한주민접촉승인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자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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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북한주민 접촉 시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보장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헌법 제37조 제1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 및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판례요지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채택된 합의문서임
  •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도 인정되지 않음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합헌성

  • 법 제9조 제3항의 입법 목적: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도록 조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고자 함
  •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이상,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이 그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하여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위 조항은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도록 조정하는 것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