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79068 손해배상(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출처 표시 목적 없이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영문자와 숫자를 병기한 표장을 방독면 정화통의 농도별 규격·등급표시로 사용한 것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광고행위와 경쟁회사 매출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불공정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잡지사에 경쟁 회사에 관하여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 잡지사 및 기자와 공동으로 기사 게재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과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사이의 상표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죄광고 청구 사건
• 피고 1 회사는 1972.경 일본 주식회사 △△△ 제작소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방독마스크류 제조기술을 도입, 관련 제품을 생산해 옴
• 위 △△△ 제작소는 방독마스크 부품인 정화통 표면에 "CANISTER"의 약어 "CA"와 농도별 등급표시 숫자를 병기하여 "CA-104"와 같은 형식으로 제품의 종류·규격·등급을 표시해 옴
• 피고 1 회사 역시 위 기술도입계약 체결 이래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정화통에 자사 영문명칭 "SAM GONG"의 첫 알파벳 "S"와 "CA"를 합한 "SCA"라는 표시 옆에 등급표시 숫자를 병기하여 "SCA-501", "SCA-408", "SCA-104" 등의 형식으로 종류·규격·등급을 표시해 옴
• 피고 1 회사는 정화통 이외의 제품에도 방독면은 "GAS MASK"의 약칭 "GM", 방진마스크는 "DUST RESPIRATOR"의 약칭 "DR" 등 문자를 규격·모델 숫자와 병기하여 사용해 옴
• 피고 1 회사는 1996. 5.부터 9. 사이 미국 "□□□"사로부터 수입한 공기호흡기를 마치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여 미국소방협회로부터 직접 검정합격을 받은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종합카탈로그 및 소방관련 신문·잡지 등에 게재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6. 7. 10. 위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였고, 1997. 2. 21. 같은 취지의 광고행위 금지 의결을 함
• 원고 주식회사 산청(원고 회사)의 공기호흡기 판매실적은 1996.에 급격히 호조를 보이다가 1997. 및 1998.에는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1999.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월간잡지 "소방 2000년" 1996년 9월호에 "소방검정제품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제목으로, 1991.부터 1999.까지 원고 회사 제품만 검정합격되어 국내 판매된 점 등을 들어 원고 회사 제품을 사실상 특정하여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됨
• 피고 1 회사 직원인 소외 1은 위 잡지사 소외 2의 거듭된 자료요청을 받은 끝에 미국 □□□사가 작성한 원고들의 공기호흡기 분석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이후 위 잡지사의 기사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함
• 원심(서울고법 2001. 10. 16. 선고 2001나17192 판결)은 위 표장 사용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고, 허위광고행위와 매출감소 사이 인과관계 및 명예·신용훼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자료제공행위만으로 잡지사·기자와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함
• 원고들 상고이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표법 제66조 제1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에 의한 상표권 침해 판단의 근거 규정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근거 규정

판례요지

•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 및 영문자·숫자 병기 표장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682 판결 참조)
  • 방독마스크 제조·판매 회사가 그 상호의 영문명칭 첫 알파벳인 "S"와 정화통을 의미하는 "CANISTER"의 약어인 "CA"를 합한 "SCA"라는 표시 옆에 농도별 등급표시에 해당하는 숫자를 병기하는 형식의 표장을 이용한 것은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종류나 규격 내지 등급표시의 사용일 뿐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와 같은 표장 사용은 출처표시 기능을 갖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 허위광고행위와 매출감소 사이 인과관계 및 불공정거래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 1 회사는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마치 자신들이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였을 뿐 달리 경쟁업체인 원고 회사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광고를 한 것은 아님
  • 공기호흡기의 경우 오로지 원고 회사의 제품만 시중에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었고 달리 경쟁업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1 회사의 광고행위와 원고 회사의 매출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원고 1 및 원고 회사의 명예·신용이 훼손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불공정거래에 의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님
• 잡지사에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 기사 게재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기사 방향과 내용을 결정함은 언론사의 독자적인 권한 및 책임임
  • 잡지사에 경쟁 회사에 관하여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잡지사 및 기자와 공동으로 기사 게재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위 자료제공행위만으로는 잡지사·기자와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 및 표장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 1 회사가 정화통 등에 사용한 "SCA-501" 등 표시는 일본 △△△ 제작소가 사용해 온 "CA-104" 형식의 규격·등급표시 관행을 계승한 것이고, 방독면·방진마스크에도 "GM", "DR" 등 동일한 방식의 표시를 사용해 온 점에 비추어 정화통의 종류·규격·등급 표시로 사용된 것일 뿐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상표권 침해 부정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쟁점 2: 허위광고행위와 매출감소 사이 인과관계 및 불공정거래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경쟁회사 제품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닌 자사 제품에 관한 오인 소지 광고에 불과하고 매출감소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 1 회사의 광고는 수입품을 자체 제조품처럼 오인케 할 소지가 있었을 뿐 원고 회사 제품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었고, 공기호흡기 시장에서 원고 회사 제품만 독점적으로 공급되어 별도 경쟁업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광고행위와 매출감소 및 명예·신용훼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의 불공정거래에 의한 불법행위 부정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없음

쟁점 3: 잡지사에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 기사 게재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자료수집과 기사 방향·내용 결정은 언론사의 독자적인 권한 및 책임에 속하므로 경쟁회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잡지사·기자와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 1 회사 직원 소외 1은 잡지사 소외 2의 거듭된 자료요청에 따라 미국 □□□사가 작성한 분석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이후 기사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사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들의 교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자료제공행위만으로는 잡지사 및 기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공동불법행위 부정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없으며, 상고이유가 원용한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790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