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2001도17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사용용도를 속여 융자를 신청·수령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편취금의 사후 용도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경우 포괄일죄 성립 및 범의 태양이 다른 공소사실 상호간 실체적 경합 관계 인정 여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 소정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1 학교법인과 그 산하 대학 1을 인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당시 대학 1 학장이자 학교법인의 자금 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사실상의 이사장이었음
피고인은 공소외 2 재단의 융자금이 이자율, 변제조건 등에서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융자금을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속이고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받음(1995. 7. 18.자 융자금 7억 원 포함)
위와 같이 편취한 융자금은 사후 같은 학교법인에 소속하는 다른 학교에 대한 시설자금 내지 대학 2 공사비로 사용됨
피고인은 대학 1 교비회계 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학교 2를 위한 공사비에 임의사용함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대학 1의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을 주식매수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함 (범죄사실 제3 내지 8항)
피고인은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수익재산에서 나온 임대료를 학교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함 (범죄사실 제9항)
원심(광주고법 2001. 3. 23. 선고 (제주)2000노80 판결)은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사기 부분 중 공소사실 제1의 가항·나항을 각각 포괄일죄로, 가항과 나항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로, 범죄사실 제2항 전체는 하나의 사립학교법위반죄(포괄일죄)로 처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을 통해 상고하여, 기망의 주체 오인, 사기죄의 불성립, 죄수 판단의 위법,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공소시효 도과, 양형부당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위탁받은 재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요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제29조	학교법인 회계(학교회계·법인회계)의 구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 자금의 용도 제한

판례요지

기망에 의한 융자와 사기죄의 성립
- 피고인이 이자율·변제조건 등에서 유리한 재단 융자금을 사용용도를 속이고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함
- 사후 그 융자금이 같은 학교법인에 소속하는 다른 학교에 대한 시설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용도를 속여 융자받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며 편취금의 사후 용도는 성립에 영향이 없음
동종 반복 범행의 죄수(포괄일죄 및 실체적 경합)
-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봄
- 따라서 범의의 태양에서 구별되는 별개의 공소사실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
용도제한 자금의 목적 외 사용과 횡령죄 성립
-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함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함(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용도제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함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의 타교 전용과 불법영득의사
-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
- 따라서 갑 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을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소정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함
- 따라서 범죄사실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한 경우 공소시효도 최종 행위 종료시부터 기산함
양형부당과 적법한 상고이유 여부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기망에 의한 융자와 사기죄의 성립

법리: 사용용도를 속여 융자를 신청·수령하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금의 사후 용도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2 재단의 융자금이 이자율·변제조건 등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융자금을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속여 신청·수령하였고(1995. 7. 18.자 7억 원 포함), 그 융자금이 결과적으로 같은 학교법인 소속 다른 학교의 시설자금 내지 대학 2 공사비로 사용됨
결론: 사기죄 성립 인정, 기망의 주체 오인 및 사기죄 불성립 주장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동종 반복 범행의 죄수

법리: 단일·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면 포괄일죄이며, 범의 태양이 다른 공소사실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 관계임
포섭: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나항을 각각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가항과 나항은 범의의 태양에서 구별되어 실체적 경합관계로 처단함
결론: 원심의 죄수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용도제한 자금의 목적 외 사용과 횡령죄

법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하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가 성립함
포섭: 피고인이 대학 1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 2를 위한 공사비에 임의사용하였고, 대학 1 교비회계 자금을 주식매수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범죄사실 제3 내지 8항),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임대료를 임의로 소비함(범죄사실 제9항)
결론: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사립학교법위반 포함) 유죄 판단이 정당함

쟁점 4: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의 타교 전용과 불법영득의사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시행령상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
포섭: 대학 1 교비회계 자금을 같은 학교법인 소속 학교 2의 교비회계(공사비)에 사용함
결론: 불법영득의사 인정,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인이 원용한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쟁점 5: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법리: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함
포섭: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사립학교법위반죄로 인정함
결론: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위법 없음

쟁점 6: 양형부당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법리: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포섭: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단대상이 아님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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