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16766 추심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외국(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존부
•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존부
•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제6항 및 관련 합의사항이 이 사건 강제집행에 적용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재판권 없는 법원에 의해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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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고압전기기사로 근무하는 자임
• 원고(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소외인 사이에 서울지방법원 99나85700호 손해배상(자)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급물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됨
•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무자를 소외인, 제3채무자를 피고(미합중국)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및 임금 등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타기3495호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함
•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미합중국)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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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한미행정협정(SOFA) 제23조 제5항	공무집행 중 합중국 군대 구성원 등의 작위·부작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청구권 처리 절차 규정; 계약에 의한 청구권(contractual claim)은 적용 제외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6항	공무집행 외 불법행위로 발생한 청구권 처리 절차 규정; 대한민국에 통상 거주하는 고용원은 적용 제외
협정 제23조 비형사재판절차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4조 ㈑	합중국 정부가 구성원·군속·고용인에게 지급할 금원은 합중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 기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명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례요지

•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 일반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집행이 아님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강제력 행사의 직접적 상대방이 되어 이에 복종하게 되므로,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에서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되어야 함. 또한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닌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 :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①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중재합의·서면계약·법정에서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그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②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