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50484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여부
• 제3자 명의 가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매매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이 혼재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소외인(원고의 아버지)의 피고(상고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회수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자, 원고 자신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임
•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금 42억 원과 원고 및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합계 금 5억 9,000만 원이 혼재되어 있음
• 소외인이 자신의 매매대금채권 만족을 위한 사무 일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원고가 소외인의 수임인 겸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
• 소외인은 2000. 4. 22. 자신의 매매대금채권 중 18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0. 5. 10.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함
•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47억 9,000만 원이고, 그중 매매대금채권 42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 원심(서울고법 2002. 7. 30. 선고 2002나7734 판결)은 원고 명의 가등기가 명목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원·피고·소외인 간 원고에 대한 지급만으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무가 유효하게 변제될 수 있는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어 가등기가 유효하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원심은 또한 피담보채권 중 매매대금채권 비율이 훨씬 높고 그 채권 전액 만족에 이를 때까지는 건물 전부에 관한 담보권 실행이 가능하며 대여금채권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지장이 없다고 보아 가등기담보법 소정 청산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
• 피고의 상고이유는 담보물권의 부종성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86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 판단과 관련한 물권변동 원칙
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 관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차용물 반환에 관한 재산권이전예약에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범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명의신탁약정의 금지

판례요지

• 제3자 명의 가등기의 효력 및 명의신탁 해당 여부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함
  • 다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함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 없음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범위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3자 명의 가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 법리: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의 합의와 함께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가등기도 유효하고, 이 경우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소외인이 매매대금채권 만족을 위한 사무 일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수임인 겸 자신의 대여금채권자로서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으며, 소외인이 매매대금채권 중 18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통지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피고·소외인 간에는 일괄적인 계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지급만으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무가 유효하게 변제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원고는 소외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부분에서도 묵시적으로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음
• 결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라거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명의신탁 약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 법리: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담보채권에 대여금채권이 일부 포함되어도 그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 확보이면 마찬가지임

• 포섭: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47억 9,000만 원 중 매매대금채권이 4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에 불과하므로,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에 비추어 매매대금채권 전액의 만족에 이를 때까지 건물 전부에 관한 원고의 담보권 실행을 부정할 수 없고 대여금채권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결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 없이도 담보권 실행이 가능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상고이유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