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9616 주주총회결의취소

1) 쟁점

① 주주총회 감자결의에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으나 결의 결과에 영향 없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감자무효의 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법 제368조 제3항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본·팩스본 위임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주총회(감자결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려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신분증 사본 미첨부 위임장과 팩스본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부당 거부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찬성표가 의결정족수를 초과하여 결의는 가결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자본감소를 기초로 채권은행에 부채의 출자전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수차례 영업을 양도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상법 제189조, 제445조, 제446조(감자무효의 소), 제368조 제3항(주주총회 대리 의결권)
• 재량기각: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이고 결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 미보완 상태에서도 회사 현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자본감소 무효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사본·팩스본 위임장: 상법 제368조 제3항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변조 여부 식별이 용이한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 및 팩스본 위임장은 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하자는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고, 자본감소 후 채권은행의 출자전환 신주인수 및 영업양도 등 거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자본감소 무효는 부적당. 법원의 재량 기각 정당. 팩스본 위임장의 효력 부정도 상법 법리에 부합.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