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2003다29616 주주총회결의취소

실체법적 쟁점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하자가 추후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본이나 팩스본 위임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감자안건에 관하여 다른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음
피고 회사는 신분증의 사본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위임장(단 팩스로 출력된 위임장 제외)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함
2001. 11. 30. 자로 이 사건 감자결의가 이루어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본감소 후 이를 기초로 채권은행 등에 대하여 부채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신주발행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함
원고 등은 피고 회사가 위임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함
원심(서울고법 2003. 5. 13. 선고 2002나65037 판결)은 부당하게 접수가 거부된 위임장까지 포함하여 출석주식수를 계산하더라도 의결정족수(총 출석주식수의 2/3, 총 발행주식수의 1/3)를 충족하여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보조참가인 1이 위임장 접수거부의 하자 및 팩스본 위임장의 효력 부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감자무효의 소의 재량 기각 가부
-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따라서 하자가 불보완 상태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한 재량 기각이 가능함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음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참조)
-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본·팩스본 위임장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대리권 증명서면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1: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 미보완에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 기각이 가능함
포섭: 피고 회사가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위임장(팩스본 제외)의 접수를 거부한 하자는 이 사건 결의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본감소 후 이를 기초로 채권은행 등에 대하여 부채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신주발행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할 경우 신주를 인수한 채권은행 등의 이익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어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음
결론: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팩스본 위임장의 대리권 증명서면 해당 여부

법리: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변조 식별이 쉬운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이나 팩스본은 원본으로 볼 수 없음
포섭: 원심이 피고 회사가 접수를 거부한 위임장 중 원본이 아닌 팩스본인 1,888,031주에 관한 위임장은 그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이 부분 주식을 출석주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임
결론: 상법 제368조 제3항 소정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