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7924 위성궤도망신청처분취소

1) 쟁점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궤도망 등록·조정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량 일탈·남용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방송·통신 사업자 등)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궤도망을 등록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였으나, 장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성궤도망 신청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국제기구에 대한 등록신청 여부 등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일정한 재량이 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특히 위성궤도라는 희소한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는 공정성·형평성 원칙이 중요하다.

4) 결론

위성궤도망 신청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재량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위성궤도망; 전파법; 행정처분; 재량권; 항고소송; ITU; 방송통신; 재량일탈

전문분야: administrative-telecommunications

참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