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1373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1) 쟁점

인터넷 자살 관련 카페에서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를 게시한 행위가 자살방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방조행위의 상당인과관계 및 방조의 범의)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인터넷 자살 관련 카페에 청산염 등 유독물 판매광고를 올렸다. 이는 실제 유독물 없이 금원만 편취하려는 사기행각이었다. 변사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구입을 시도하다가 사기임을 알아채고, 다른 경로로 청산염을 입수하여 동반자살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

판결요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자살도구를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격려를 하는 등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변사자들의 구체적 자살행위에 물질적·정신적 기여를 하였다거나 방조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인터넷 판매광고 행위는 사기 목적에 불과하고 변사자들의 자살 실행을 원조한 것이 아니어서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유지하였다.

핵심키워드: 자살방조; 방조의 범의; 방조의 인과관계; 인터넷 자살사이트; 유독물 판매광고; 사기행각; 구체적 자살실행 원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