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및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한 개정 시행령 부칙이 그 개정 이전에 이미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1 외 17인(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언외 2인)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처분의 상대방, 피고(상고인)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 개정 전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는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필수 한약관련 과목 5개 분야 20과목과 최소학점 95학점을 이수한 대학 졸업자로 규정함
• 원고들은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1996. 12. 18.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1996. 12. 26. 면접고사에 응시함
• 원고들은 1997. 1. 20. 입학합격통지를 받고 1997. 1. 27. 합격자등록을 마쳐 1997. 3. 3. 위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함
• 1997. 2.경 입법예고를 거쳐 1997. 3. 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 시행령 제3조의2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함
• 개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는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재학중인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원고들은 개정 전 시행령이 정한 필수 한약관련 과목과 최소학점을 이수하고 한약자원학과를 이미 졸업하였거나 2004. 2. 졸업예정이었음
• 원고들은 2003. 10. 15. 제5회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이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누5067 판결)은 개정 시행령 제3조의2를 원고들에게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신뢰보호의 원칙
구 약사법(2005. 7. 29. 법률 제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한약사 면허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시행령 위임근거
구 약사법 시행령(1997. 3. 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개정 전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필수 한약관련 과목·학점 이수)
구 약사법 시행령(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개정 시행령상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한약학과 졸업)
약사법 시행령 부칙(1997. 3. 6.) 제2항	개정 시행령의 경과규정(응시자격 적용대상 구분)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판례요지

•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이유 및 위배 여부 판단방법
  •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임
  • 이러한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이익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음
  •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함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는 침해된 신뢰이익과 새 법령의 공익적 목적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신뢰보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원고들은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를 신뢰하여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함으로써 위 신뢰에 기초한 구체적 행위로 나아갔고, 그 신뢰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를 지님
  • 원고들에게 개정 시행령 제3조의2가 적용된다면 순천대학교에는 한약학과가 없었으므로 다른 대학교의 한약학과에 재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밖에 없어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함
  • 개정 시행령이 원고들이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원서를 접수하여 합격통지를 받고 합격자 등록까지 마친 후인 1997. 2.경에 비로소 입법예고됨으로써 원고들이 응시요건에 맞춰 대응할 기회를 상실함
  • 원고들과 같이 1997학년도에 입학한 자들과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들은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해진 응시자격을 신뢰하고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점에서 같음에도, 원고들에게는 개정 시행령 제3조의2가 적용되면 다른 대학교의 한약학과에 재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밖에 없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개정 시행령 부칙 중 개정 시행령 제3조의2를 그 시행 당시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1997학년도에 입학한 자들에게 적용하게 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이유 및 판단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법리: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는 침해된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포섭: 원심이 위와 같은 비교·형량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음
• 결론: 상고이유 중 신뢰보호원칙의 일반 법리에 관한 오해 주장 배척

쟁점 2: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신뢰보호·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침해의 중한 정도와 새 법령의 공익적 목적을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 포섭: 원고들은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1996. 12. 18.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1997. 3. 3. 입학하여 개정 전 시행령이 정한 필수 한약관련 과목과 최소학점을 이수하였음에도, 개정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달리 개정 시행령 제3조의2가 적용되어 다른 대학의 한약학과에 재입학·편입학하여야 하는 큰 부담을 지게 됨. 이는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에 해당함

• 결론: 개정 시행령 제3조의2를 원고들에게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