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1) 사업소세의 개요

• 사업소세는 인구·기업 집중에 수반되는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됨
• 재산할 사업소세(사업소 연면적 기준)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급여총액 기준)로 구분됨

(2)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위반 여부

•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권리로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32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3)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3권) 위반 여부

• 법리 일반론

  • 근로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함
  •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는 적극적 입법조치 의무를 짐;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 관련법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입법자의 법적 제도 및 법규범 정비 의무는 노동관련 법제 및 법규범의 정비의무(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 민사책임 면제 등 노동쟁의 구제절차 관련 입법조치 등)를 의미하는 것임

• 조세비과세 혜택과 근로3권의 관계

  •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노사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게 하고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3권 규정인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조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가 파생한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구 노동조합법 제10조 및 노동관계법 제8조로부터 입법권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비과세 조세법규범을 정비할 의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법률상 의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할 수 없음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일반론
  • 조세 우대조치는 일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입법자는 조세법 분야에서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을 가짐
  •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임
  • 다만 특정 납세자만을 감면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함

4) 적용 및 결론

①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위반 여부

• 법리: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권리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문제는 개인인 근로자를 주체로 하는 헌법 제32조 제1항의 권리 영역과 관련이 없음;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결론: 헌법 제32조 제1항 위반 아님

②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3권) 위반 여부

•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국가의 적극적 입법조치 의무는 노동관련 법제 및 법규범(부당노동행위 구제, 민사책임 면제 등)의 정비 의무를 의미함; 조세법상 비과세 혜택과는 무관함
• 포섭: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법규범 정비의무도 파생되지 않음; 구 노동조합법 제10조 및 노동관계법 제8조로부터 도출 가능한 의무는 법률상 의무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위헌을 주장할 수 없음
• 결론: 헌법 제33조 제1항 위반 아님

③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비과세 대상 설정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의 범위 내 문제;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경우에만 조세평등주의 위반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체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여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평등원칙 위반 아님

최종 결론(주문)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