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법리 일반론)

•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함
•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한편,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함
• 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 가능; 다만 그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나) 위임입법의 한계(법리 일반론)

•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백지위임 금지를 통한 의회입법·법치주의 보장 취지
•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족함
• 예측가능성은 당해 특정조항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 청구인이 선택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법인설립인원 요건이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 제한 가능
• 포섭: 감정평가의 대상·목적에 따라 공신력이 요구되는 정도가 다름;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 등 고도의 공신력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객관성·공정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에 해당
• 결론: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제한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이어야 함
• 포섭: 감정평가법인은 합동사무소·사무소에 비해 ① 구성원인 감정평가사 수가 많고, ② 건설부장관의 인가심사(인적구성 및 시설 확보 여부)를 받으며, ③ 물적 담보능력(손해배상충당금 적립)이 높고, ④ 법인으로서 존속의 영속성·업무의 객관화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큼;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축적 및 체계적·효율적 업무수행, 객관성 유지를 통한 공신력 확보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 감정평가업자의 대형화·조직화·법인화를 유도하는 의미도 있어 더욱 적절함
• 결론: 방법의 적정성 인정됨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과잉금지원칙은 제한의 정도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요구함
• 포섭: 고도의 공신력이 요구되는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평가 및 국·공유토지 취득·처분 목적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법인으로 제한하고, 일반거래·법원 소송·경매를 위한 감정평가는 모든 업자에게 무제한 허용함; 법 제10조 제1항 각호 목적의 감정평가(평가예정액 10억원 또는 5억원 이하) 및 금융기관 대출 관련 감정평가(대출신청액 3억원 또는 2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가액 기준으로 제한하는 데 그침; 합동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도 령 제30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모든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령 제30조의 최소인원 제한도 대형화·조직화·법인화 유도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최소한의 제한으로 목적에 비례하여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음

(4) 법익의 균형성

• 포섭: 이 사건 심판대상 령 조항들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가 그 대가로서 기대되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합리적인 비례의 관계에 있음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인정됨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 법리: 헌법 제37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불가
• 포섭: 감정평가사 자격제도로 일반인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자격 취득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일반거래 및 법원 소송·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에 무제한 종사 허용; 그밖의 공공성 높은 업무는 감정평가법인 형태로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 결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음

쟁점 2: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차별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15인 또는 7인 이상)와 감정평가법인(30인 이상, 법인 형태) 사이에는 업무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인적 구성, 물적 담보능력, 설립절차 등)가 있음; 이러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업무범위 차등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음
• 결론: 평등권 침해 없음

쟁점 3: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법률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족함; 예측가능성은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
• 포섭: 법 제20조 제1항은 3종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모두를 종별 구분 없이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동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 또는 업무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령 제35조가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령 제35조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감정평가업무를 박탈·제한한 것이 아님은 물론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음
• 결론: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없음

쟁점 4: 헌법 제119조 경제질서 위반 여부

• 포섭: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창의 존중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제2항); 공공적 성격을 갖는 감정평가업의 자격제도 도입 및 대형화·법인화 유도 정책, 업무범위 차등 기준 설정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속함;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에 의한 제한은 헌법이 요구하는 경제질서 하에서 수긍되는 성질과 정도의 것임
• 결론: 헌법 제119조 경제질서 위반 없음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심판대상 령 조항들(령 제30조, 제35조)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 경제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님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