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

2006도1944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강도상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공동피고인들임
피고인 2는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최초로 모의할 당시 자신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공모에 가담하였음
이후 피고인 2는 피고인 1 등과 만나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장비의 구입대금을 지원하였음
피고인 2는 피해자로부터 뺏은 돈 중 6,700만 원 가량을 분배받았음
피고인 2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음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원심(서울고법 2006. 3. 10. 선고 2005노2816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됨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상고이유 요지: 피고인 1은 사실오인, 피고인 2는 사실오인·공동정범 법리오해 및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등을 다툼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및 보강증거 관련 규정

판례요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이유 제한
-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그 피고인으로서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음(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의 자백도 독립한 증거능력이 인정됨

쟁점 1: 피고인 1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법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포섭: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상고이유의 사실오인 주장을 삼을 수 없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연령·성행·가족관계·교육정도·경력 등을 종합한 원심의 양형에 현저히 부당한 사유가 없음
결론: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 배척

쟁점 2: 피고인 2의 강도상해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더라도 공모에 가담하고 이에 기여한 행위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
포섭: 피고인 2는 강도 범행 모의 당시 물질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공모에 가담하였고, 이후 범행에 사용할 장비의 구입대금을 지원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뺏은 돈 중 6,700만 원 가량을 분배받았으므로, 피해자 납치·강취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함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나 공동정범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참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