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6795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편취 범의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 방법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함
• 원심(춘천지법 2006. 9. 22. 선고 2006노403 판결)은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고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함
• 원심은 도박자금 차용이라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요지: 피고인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판례요지

• 차용금 편취 사기죄의 성립 및 편취 범의 판단기준
  •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함(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 따라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편취 범의는 자백이 없는 한 범행 전후 재력·환경·범행내용·거래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결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도박자금 차용과 불법원인급여의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망을 통하여 급여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음

• 결론: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