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63102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1) 제척기간 기산점 및 입증책임, (2) 연대보증인 간 증여의 사해성, (3) 사해성의 시간적 요건, (4) 사해의사의 의미, (5) 원상회복 방법(주식 가치변동과 가액배상)

2) 사실관계

소외 2는 나라종합금융 등 금융기관에 1조 5,415억 원 이상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면서 자신 소유의 한일리조트 주식을 한일합섬(피고)에게 증여하였다(1998.9.22.). 원고(나라종합금융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	적용 조문	판례요지
제척기간 기산점	민법 제406조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 처분행위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하며,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공동 연대보증인 간 증여의 사해성	민법 제406조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면 사해성을 부정할 수 없다
사해성의 시간적 요건	민법 제406조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뿐 아니라 취소권 행사 당시(변론종결시)에도 갖추어야 하며,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사해의사	민법 제406조	사해의사는 의도나 의욕이 아닌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며, 공동담보 부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을 인식하는 것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다
원상회복 방법	민법 제406조	원상회복은 원물 자체 반환이 원칙이고, 주식 가치의 변동은 주식의 통상적 속성에 해당하여 가액배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적시에 취소원인을 알게 된 것이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소외 2의 증여행위는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사해성이 인정되며,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상회복은 주식 자체 반환이 원칙이며 주식 가치변동은 가액배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