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74874 사해행위취소

1) 쟁점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양도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제기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계약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을 가진다. 명의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채무가 증가하나, 그 양도로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적극재산이 감소하게 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결론

상고 기각. 계약명의신탁 수탁자의 부동산 양도행위는 적극재산 감소를 야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