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5204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쟁점

① 직장 시설의 부분적·병존적 점거 vs 전면적·배타적 점거의 구별과 쟁의행위 정당성, ② 서면신고의무 미준수만으로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가능 여부, ③ 부당 직장폐쇄에 대항한 퇴거불응의 퇴거불응죄 성부

2) 사실관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사무실 내 약 15평의 회의실을 점거하였다. 협회는 파업 시작 4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불응하였다. 원심은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형법 제20조·제314조·제319조, 노조법 제4조·제37조·제46조, 노조법 시행령 제17조
핵심 판례요지(1)	사업장시설의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이나,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다.
핵심 판례요지(2)	노조법 시행령 제17조의 서면신고의무 미준수만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핵심 판례요지(3)	부당한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관리지배를 배제하는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회의실 점거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로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파업 4시간 만의 직장폐쇄는 부당하므로 퇴거불응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