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5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상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특히 급발진 관련 민사상 원리를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좁은 일방통행로에서 의뢰인 차량을 약간 이동시키려다 차량이 굉음을 내며 고속으로 역주행하여 보행자들을 치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목격자들의 진술, 폐쇄회로TV 영상, 피고인이 브레이크·후진기어를 조작한 정황, 사고 후 변속기 손상 등 여러 급발진 징표가 확인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25조). 급발진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추인된다는 민사 판례는 형사상 증명책임 원리를 대체할 수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차량 급발진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민사상 급발진 추인 원리를 형사재판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형사소송; 무죄추정; 합리적의심; 증명책임; 업무상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급발진; 자유심증주의; 증거재판주의; 대리운전

criminal_procedure_law

참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