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헌마444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1) 쟁점

경찰공무원 경장의 봉급월액이 군인 중사보다 적게 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이 경찰공무원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경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공무원보수규정상 경장의 봉급이 동일 계급에 상당하는 군인 중사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비교집단의 설정: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업무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국민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예방하고 생명·신체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보수 책정에 있어 의미 있는 비교집단이 된다.
• 평등권 침해 불인정: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고유 업무, 계급체계, 인사운영체계가 달라 봉급월액의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 재산권: 법령에서 구체적 수준이 형성되기 전의 보수청구권은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직업의 자유·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에는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으며, 봉급표 규정은 행복추구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관 3인은 경찰공무원과 군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8.12.26. 2007헌마4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