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대리권 증명책임)

2008다42195 청구이의(대리권 증명책임)

실체법적 쟁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정만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채무자, 피고는 채권자 지위에 있음
원고는 피고에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등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함
피고는 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피고) 본인 겸 채무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함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함
원심(의정부지법 2008. 4. 24. 선고 2007나6629 판결)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대리권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의 효력이 문제됨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대리권 존부 등 다툼 있는 사실의 증명이 문제됨

판례요지

인감도장·인감증명서 교부와 대리권 인정 여부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함
- 이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리권이 인정되지는 않음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자가 대리권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함

쟁점 1: 인감도장·인감증명서 교부만으로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포섭: 원고가 물건 매도를 위임하면서 피고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음
결론: 인감도장·인감증명서 교부 사실을 대리권 인정의 결정적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쟁점 2: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법리: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포섭: 피고는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대리권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마치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여 증명책임을 전도함
결론: 원심판결에는 증명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