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42195 청구이의

1) 쟁점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채권자)에게 부동산 매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채권자(피고) 본인 겸 채무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	적용 조문	판례요지
증명책임의 소재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채권자)에게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대리권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것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 존재의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채권자)에게 있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2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