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59230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백지어음에 기한 전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다시 제기한 어음금 청구(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와 동일한지 여부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서의 백지보충권 행사 주장을 차단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는 어음요건의 일부를 흠결한 백지어음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전소)을 제기하였다가 어음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이후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어음을 완성한 다음, 다시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후소, 이 사건 소송)를 제기함
• 원고는 전소에서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였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인천지법 2008. 7. 11. 선고 2007나17192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 또는 백지보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 위반, 어음법 제1조에 관한 법리오해, 소송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에 포함된 것)
민사소송법 제146조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어음법 제10조	백지어음의 보충권
어음법 제75조	약속어음의 요건
어음법 제77조 제2항	약속어음에 대한 환어음 규정의 준용

판례요지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 동일성
  •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흠결한 이른바 백지어음에 기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전소)을 제기하였다가 위 어음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다시 전소의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소송(후소)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가 전소에서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소송물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따라서 백지 부분 보충 여부와 관계없이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은 동일함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백지보충권 행사 주장에 미치는 범위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침(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등 참조)
  •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위 변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이 완성된 것을 이유로 전소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백지보충권 행사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전소 변론종결 시까지 행사할 수 있었던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은 원고가 그 후 보충권을 행사하여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판력에 의해 차단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

• 법리: 백지어음에 기한 전소에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해 동일 피고를 상대로 다시 제기한 어음금 청구(후소)는, 원고가 전소에서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흠결을 알지 못했더라도 전소와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목적으로 하여 소송물이 동일함
• 포섭: 원고는 백지어음에 기한 전소에서 어음요건 흠결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전소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후소의 소송물은 전소와 동일함
• 결론: 후소는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으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내에 있음

쟁점 2: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서의 백지보충권 행사 주장을 차단하는지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므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행사하여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단됨
• 포섭: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때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을 완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백지보충권 행사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됨
• 결론: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기판력의 시적 범위·백지보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 위반, 어음법 제1조에 관한 법리오해, 소송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