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56952 손해배상(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민법 제396조, 제756조, 제763조
판례요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