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일반론: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위임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함. 헌법 제75조는 법률에 이미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이러한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만이 아닌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강화되어야 하는 반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음.
•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율대상은 공법상 제한 유무, 적법 이용 여부, 토지 형상·이용상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경제상황·공법상 제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법규에서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가 완화됨.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이라는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기술적 부분만 하위법규에 위임함. 관련 조항(제67조 제2항, 제70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 공시지가 기준일,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격 변동 배제 등 기본적 원칙과 기준이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추가적·세부적 기준의 대강 예측이 가능함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나)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배 여부

• 법리 일반론(공용수용 합헌 요건): 공용수용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② 수용과 보상은 모두 법률에 의거할 것, ③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함.
• 법률로써 하는 보상 법리: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모두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음. 법률의 위임에 따르거나 반하는 하위법령은 그 자체가 위헌·위법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 그 자체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님.
• 정당한 보상 법리: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함. 재산권의 객체가 갖는 객관적 가치란 그 물건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가능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보통임.
•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관련 법률조항들을 합쳐 보면, 공익사업법은 법률로 공익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평가방법의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보상에 관한 본질적 내용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됨.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한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임 →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시행규칙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의 위헌성 여부는 그 하위법령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권법률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제24조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배 여부와 무관함.

(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의 위헌성 여부는 그 하위법령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권법률까지 위헌으로 만들지 않음. 따라서 하위법령 또는 그 구체적 적용결과가 차별취급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차별취급의 근거가 위임한 법률 자체에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와 무관함.
• 판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공익사업 개발계획 수립의 선후관계에 따른 보상액 차이는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적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차별취급의 근거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있지 않음 →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 가능하면 족하고, 규율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이라는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기술적 부분만 건설교통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함. 공법상 제한 유무·적법 이용 여부·토지 형상 등 규율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탄력적 규율 필요성이 있어 완화된 기준 적용. 관련 조항(제67조 제2항, 제70조 제1항 ~ 제4항)을 합쳐보면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격 변동 배제 등 기본 원칙이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하위법규 내용의 대강 예측 가능함.
• 결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나. 헌법 제23조 제3항(법률에 의한 보상) 위배 여부

• 법리: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모두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음. 하위법령이 위헌·위법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 자체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님.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 제70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을 종합하면 보상에 관한 본질적 내용(공시지가 기준,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 배제 등)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되어 있어 보상은 법률에 근거함.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제24조가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는지 여부는 수권법률의 위헌 여부와 무관함.
• 결론: 헌법 제23조 제3항의 법률에 의한 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다. 헌법 제23조 제3항(정당한 보상) 위배 여부

• 법리: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객관적 가치는 시가에 의하여 산정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한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인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에 해당함.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제24조의 정당보상 원칙 위반 여부는 수권법률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므로 별도 판단 불요.
• 결론: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라.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하위법령 또는 그 적용결과가 차별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차별취급의 근거가 수권법률 자체에 있지 않은 한 수권법률의 위헌 여부와 무관함.
• 포섭: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공익사업 개발계획 수립의 선후관계에 따른 보상액 차이는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차별취급의 근거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있지 않음.
• 결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법률조항들(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5항 및 제70조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바2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