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49380 신주발행무효확인

1) 쟁점

[1]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주장 가부 [2]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의 구별 기준 [3] 주주배정방식 신주 발행 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 및 정관 근거 규정 필요 여부.

2) 사실관계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으나 일부 주주가 인수를 포기·청약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였고,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원고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한편, 발행 방식이 제3자배정방식에 해당하여 정관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신주발행이라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416조(신주의 내용과 배정): 이사회는 신주 발행의 내용을 결정한다.

상법 제418조(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법 제419조(신주인수의 청약): 신주를 배정받을 자는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여야 한다.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판례요지: [1] 6월의 출소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이를 허용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상법 제429조의 취지가 몰각된다. [2]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의 구별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3]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않아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자유로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1] 출소기간 도과 후 추가된 새로운 무효사유는 허용되지 않아 각하된다. [2] 이 사건 신주 발행은 주주들에게 우선 인수 기회를 부여한 주주배정방식이고,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무효사유가 없다. 정관 근거도 요구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93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