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 여부 — 과잉금지원칙 심사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선거권(헌법 제24조): 주권자인 국민이 공무원 선거를 통해 통치기관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으로,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수단이며 최소한도로만 제한되어야 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국가공동체 운용에 참여하는 선거권 행사에 반사회적 행위자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및 사회적 제재,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 선거의 공정성 보호가 입법목적으로 제시됨
• 포섭: 수형자는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외부세계와 격리·구금된 자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자임. 이러한 자에게 공동체 운용 주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본인식 및 사회적 제재 목적, 수형자에 대한 외부정보 차단으로 인한 선거관련 정보 불충분 문제, 교정시설 내 부재자투표 시 선거공정성 저해 우려 등이 입법목적으로 정당성 충족됨
• 결론: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선택한 수단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함
• 포섭: 금고 이상 형 집행 중인 자의 선거권을 구금기간 동안 제한함으로써 형벌집행 실효성 확보 및 교정시설 내 선거공정성 저해 우려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결론: 방법의 적정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기본권 침해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을 받은 모든 자에 대해 무한정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함. 즉 어느 정도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된 자만으로 한정되고, 내용적으로도 금고보다 가벼운 자격상실·자격정지의 한 효과에 불과함. 형법 제43조에 따른 자격 상실·정지가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현저히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거나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피해의 최소성 인정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함
• 포섭: 수형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으로서 일정한 기본권제한을 받는 것임.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및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수형자 개인의 기본권침해 불이익보다 큼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인정

최종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선거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도 특별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청구 기각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위헌)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평등권 등 기본권 및 보통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가. 선거제도 기본원칙과 입법재량

•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원리하에서 선거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임
• 헌법 제24조의 법률유보는 선거권을 실현·보장하기 위한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이지,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
•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은 별도의 법률유보 문언이 없어 입법자의 재량사항이 될 수 없음 → 선거권 제한 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위반

• 오늘날 수형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법적 주체임. 행형의 목적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있으며(행형법 제1조, 제1조의3),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제한은 재사회화 목적에 부응할 때만 정당화됨
•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위하여 자유박탈 이외에 별도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 아님
• 보통선거의 원칙은 다수결원리에 정당성과 생명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므로, '범법자의 반사회적 가치관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선거권을 제한·박탈할 이유로 충분하지 않고 보통선거원칙의 본질에 대한 침해임
•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하여 별개의 기본권인 선거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사유방식은 기본권 최대한 보장의무에 기초하지 않음. 정보가 부족하다면 통신의 자유·알권리 제한 근거인 공익과 선거권·보통선거원칙의 가치를 형량하여 가급적 양자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함
• 교정시설 관리자에 대한 수형자의 열세적 지위로 인한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우려는 선거의 공정성 책임을 진 주체가 수형자가 아닌 국가임을 고려하면 선거권 박탈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음

(2) 침해의 최소성 위반

• 선거권 제한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선거관련범죄 수형자 또는 교정시설 내 선거기능 저해·질서 문란의 현저한 위험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어야 함. 그 판단기준은 불법의 정도가 아니라 교정시설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기능에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여야 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 형 집행 중인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괄 정지함 →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

(3) 법익의 균형성 위반

•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른 선거권 보장 자체가 해당 기본권주체의 사익이기에 앞서 중대한 공익임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교정시설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수형자의 선거권 및 그 기본권 보장이 담고 있는 공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 → 법익균형성원칙 위반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권·평등권·보통선거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으로 선고되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2헌마4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