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1781 절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형법 제329조
판례요지	무가지(무료신문)라도 발행 신문사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 범주를 넘어 다량으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