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바37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위헌소원

1)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중 보험급여의 제한 또는 환수 조항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으나, 행정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급여 제한 또는 이미 지급된 급여비의 환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재산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보험급여 제한·환수 조항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보험급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며,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보험급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는 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4) 결론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보험급여 제한·환수 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다.

핵심 키워드: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환수; 재산권; 과잉금지원칙; 합헌; 보험재정; 부정수급

전문분야: constitutional-social-insurance

참조: 헌법재판소 2011. 6. 30. 2010헌바37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