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5449 대여금

1. 쟁점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 승계참가인이 채권자대위권 행사 외에 다른 청구 원인을 추가하는 청구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의 채권자가 승계참가하면서 채권자대위권 행사 외에 다른 청구 원인(예: 부당이득 등)으로 청구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참가)
•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 승계참가인은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주장 이외에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청구 원인을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환송. 승계참가인의 청구 변경 허용 범위 법리 판시.

승계참가; 민사소송법81조; 청구변경; 청구원인추가; 채권자대위권; 청구기초; 참가소송; 권리이전 (8개) 전문분야: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다25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