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바355 소득세법 제94조 위헌소원

1)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94조가 과세 범위의 설정에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소득세법 제94조의 과세대상 설정이 자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종류의 소득과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소득세법 제94조가 조세정의 실현 및 투기 억제 등의 입법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과세대상의 범위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제 설계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4) 결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는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다.

핵심 키워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법; 재산권; 평등원칙; 합헌; 입법재량; 투기억제

전문분야: constitutional-tax-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5. 2. 26. 2012헌바35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