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재도2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
판례요지	형사재심은 유죄확정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재항고기각 결정은 유죄확정판결이 아니며 이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91. 10. 29.자 91재도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