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제청신청인들은 이미 복직발령을 받았으나, 직위해제처분은 여전히 유효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 시 직위해제기간 미산입(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직위해제기간 중 봉급 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등 법적 불이익이 그대로 남아 있음
• 따라서 제청신청인들에게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직위해제처분 취소 여부가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

본안 판단 — 법리 일반론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직위해제제도는 유죄 확정판결로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면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 성격의 제도(헌재 1990. 11. 19. 90헌가48; 헌재 1994. 7. 29. 93헌가3등)
• 직위해제처분은 기한의 제한 없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되어 있어, 형사재판이 장기화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월이 초과하게 되면 징계처분으로 행하는 3월 이하 정직처분보다 더 가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질이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음
• 직위해제제도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만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은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됨(헌재 1995. 2. 23. 93헌가1; 헌재 1995. 11. 30. 94헌가3)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처분에 있어서 국립대학 교원 등 공무원을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 없음.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위 결정(헌재 1994. 7. 29. 93헌가3등) 선고 이후 달리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동 결정의 판시이유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재판의 전제성 — 적법요건

• 법리: 위헌제청이 적법하려면 심판대상 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포섭: 제청신청인들이 복직발령을 받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제한, 봉급 감액 등 법적 불이익이 잔존함. 이러한 불이익 제거를 위해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처분 취소 여부(재판 결과)가 달라짐
• 결론: 재판의 전제성 인정, 위헌제청 적법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형사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로 직위 보유 및 직무수행이 박탈됨 →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제한

(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과잉금지원칙)

(1) 목적의 정당성

•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의 계속 직무수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국민 신뢰 저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가처분적 제도 → 목적 자체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직위해제처분 자체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일반적 당위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위반

• 이 사건 규정은 형사사건의 성격을 묻지 아니하고, 즉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법정형이 무겁든 가볍든, 범죄 동기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함
• 임면권자가 기소된 사안의 위법성 정도, 증거의 확실성, 예상되는 판결 내용, 공무 공정성 저해 우려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배제함
•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에까지도 일률적으로 직위해제를 강제함
•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필요적 규정을 두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특수성 고려 가능성을 일체 배제 →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 위반

• 기한 제한 없이 판결 확정 시까지 직위해제가 지속되어, 형사재판 장기화 시 3월 이하 정직처분보다 가혹하고 실질상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 초래
• 직위해제처분이 당사자에게 가져오는 불이익의 진지함에 비하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아 법익 균형 상실

무죄추정 원칙 위반

• 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
• 포섭: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일률적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에 해당 →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반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한 헌재 1994. 7. 29. 93헌가3등 결정의 판단 이유가 이 사건에 그대로 타당하며, 국립대학 교원 등 공무원을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 없음

최종 결론(주문)

•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됨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6헌가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