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라1 경남도교육청 vs 경남도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라1 결정

쟁점

경상남도교육감과 경상남도지사 간의 예산 관련 권한 분쟁에서, 도지사의 행위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경상남도교육감이 경상남도지사의 특정 행위(예산 삭감 등)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령·판례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교육감과 도지사는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기관으로서 권한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도지사의 구체적 행위는 교육감의 독립적 권한 영역을 침해하지 않아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

결론

각하

참조: 2014헌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