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바203 변호사법 제58조의16 위헌소원(법무법인 무한연대책임)

1) 쟁점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다른 전문직 법인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을 부과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제23조(재산권),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 변호사법 제58조의16(구성원의 연대책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은 법률 서비스라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성원들에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결론

합헌 결정.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무한연대책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무한연대책임, 변호사법, 직업의 자유, 재산권, 과잉금지원칙, 의뢰인보호, 합헌

전문분야: public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4헌바20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