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바46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 쟁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면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이 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②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화성시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 있는 양로시설에 해당함에도 신고 없이 노인들에게 급식과 편의를 제공하다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 해당 노인복지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합헌):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은 설치주체·목적과 무관하게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통상적인 해석방법으로 파악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합헌): ① 목적의 정당성: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관리·감독 목적은 정당하다. ② 수단의 적절성: 신고의무 위반에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실태파악·감독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③ 침해의 최소성: 종교단체 운영 양로시설을 예외로 두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겨 인권침해 방지가 어렵다. 징역형 '1년 이하'의 탄력적 처벌이 가능하다. ④ 법익균형성: 노인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이라는 공익이 종교 활동의 자유 제한보다 훨씬 크다. → 합헌(5:4 결정, 반대의견 4인).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재판관 4인은 반대의견으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일률적 형사처벌은 과도하고, 더 덜 제한적인 수단이 존재하므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5) 반대의견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조용호: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시설의 사회복지활동에도 신고의무 해태를 이유로 일률적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적 활동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법인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공익에 비해 가볍지 않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5헌바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