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바6 헌법소원(위헌소원)

1. 쟁점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의 조화 문제.

2. 사실관계

공무원인 청구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 외의 사적 영역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4. 결론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은 선거 공정성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그 제한의 범위와 방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핵심키워드: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공직선거법;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7조; 표현의 자유; 선거 공정성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6. 7. 28. 2015헌바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