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57978 위약금

1) 쟁점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혼합적 위약금 약정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감액 기준.

2) 사실관계

甲 학교(국가 설치·운영)가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양어장 전기를 농사용 요금으로 납부하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미납 금액의 3배 한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혼합적 위약금이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과다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