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가12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1) 쟁점

법인 등의 기획 하에 피용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귀속시키는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제9조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부분이 피용자(프로그래머)의 저작권(헌법 제22조 제2항)을 침해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시스템 직원 서○열이 업무상 약 6개월간 단독 개발한 CPOS 프로그램(축산물 유통 소프트웨어)이 문제. 퇴직 후 서○열이 유사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배포하자, ○○시스템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자신이 저작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청법원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	결정요지
입법목적	업무상저작물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정함으로써 권리관계 명확화, 프로그램의 활발한 개량·유통·안정적 창작 유인 → 목적 정당성 인정
피용자 보호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엄격 제한(법인의 기획·피용자 작성·업무상 작성·법인명의 공표·계약 무정함), 계약·근무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가능성 부여
직무발명제도 비교	특허권(엄격 요건·공시절차)과 저작권(창작 즉시 발생·등록 불필요)은 권리발생요건·공시절차 상이하여 단순 비교 부당

헌법 제22조 제2항(저작자 권리 법률로써 보호 =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업무상저작물 정의), 제9조(업무상저작물 저작자).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법인의 기획 기준) 참조.

4) 적용 및 결론

업무상저작물제도는 법인 등의 기획·자본 투입을 통해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 입법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가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