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가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1) 쟁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삭제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면서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아청법 제1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결정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제15조(직업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므로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 최소성을 충족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본권 제한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합헌이다.

4) 결론

합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6헌가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