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마1115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1) 쟁점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2016. 3. 22.) 제29조 제2항 본문(공연권제한조항) 및 이를 저작인접권에 준용하는 제87조 제1항이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음악저작물·실연자·음반제작자·영상저작물 등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별개로 제청법원은 매장배경음악 사용업체 소송에서 동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심사기준	내용
법적 성격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는 규정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 수용이 아님
목적 정당성	공중이 저작물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 향수 → 정당
수단 적합성	상업용 음반 등의 접근성 향상으로 목적 달성에 적합
침해 최소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적용예외를 규정(커피전문점·주점·대규모점포 등 상당 범위 적용 제외), 공연을 통한 간접 이익 가능 → 최소성 위반 단정 어려움
법익 균형	문화적 혜택 향수 공익 vs. 사익 침해 = 균형 충족

반대의견(재판관 3인): 비교법적으로 이례적 조항, 시행령 확대로 사실상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않고 있음, 법률로써 원칙적 제한 = 헌법 제22조 제2항 위반, 침해 최소성·법익 균형 미충족 → 위헌.

4) 적용 및 결론

재판관 6:3의 다수의견으로 기각(합헌).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기각 및 공연권제한조항 합헌 선언.

참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1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