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마626 국군포로 지원 시행령 개정 행정입법부작위 위헌 사건

1. 쟁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법')에서 국군포로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정부가 국군포로 등록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제한하거나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6·25전쟁 당시 납북된 국군포로의 가족들로, 국군포로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시행령이 국군포로 등록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지원 항목이 부족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들은 정부가 국군포로 등록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34조(사회보장)

결정요지(위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국군포로법은 국군포로의 등록 요건과 지원 사항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이는 법률이 직접 이러한 사항을 규율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서 비롯된 위임이다. 정부가 오랜 기간 시행령을 정비하지 않거나 법률의 취지에 미달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방치함으로써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군포로를 보호·예우할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국군포로에 대한 국가 보호·지원은 단순한 사회보장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를 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4. 결론

국군포로 지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 위반으로서 위헌이다. 위헌 결정.

핵심키워드: 국군포로; 행정입법부작위; 시행령 개정의무; 위헌; 국가보호의무; 사회보장; 인간존엄; 6·25전쟁; 납북자; 헌법적 작위의무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6헌마6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