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바37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1) 쟁점

• 공익 목적(의무교육 실시)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를 사익추구 목적의 무단점유와 동일하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공익 목적 무단점유를 법정 변상금 부과 예외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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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청구인(학교법인)은 1968년 부산광역시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함
• 부산광역시는 1973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청구인은 1971년경부터 현재까지 해당 **공유재산(학교부지·운동장)**을 계속 점유
• 2016년 부산진구청장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61,010,470원 부과
• 청구인은 처분취소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기각 →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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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요지

① 공익 목적 점유 vs. 사익 목적 점유의 동일 취급 — 평등원칙 위반 아님

•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환수 + 징벌적 변상금 부과는, 점유자를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원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임
• 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 무상 원칙은, 학교법인이 관련 법령상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비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전가한다는 취지가 아님
• 점유 목적이 공공 부문과 연결된다는 사정만으로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② 법정 예외사유와의 비교 — 본질적 차이 존재, 평등원칙 위반 아님

구분	법정 예외사유	공익 목적 무단점유
귀책사유	없음 (공부상 명의인 신뢰·국가 주도 불가피 사유)	있음 (권원 없음을 알면서 절차 미이행)
본질	무단점유 책임 묻기 곤란	자발적·의도적 무단점유

• 공익 목적 무단점유는 점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법정 예외사유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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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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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수의견

별도의 소수의견 없음 (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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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키워드: 공유재산 변상금 무단점유 평등원칙 의무교육 공익목적 사립학교 학교법인 귀책사유 예외사유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7. 7. 27. 2016헌바3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