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32105 청구이의

1) 쟁점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가 반대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거나, 집행채권의 행사가 오로지 채무자를 괴롭히려는 의사에서 나온 경우이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남용이 성립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단순히 반대채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