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1) 쟁점

법관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정년잔여기간을 임기만료일이 아닌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이 법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법관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 퇴직한 자들로,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인 '정년잔여기간'이 임기만료일(연임불가 법관) 또는 임기만료 이후의 정년퇴직일로 계산됨으로써 일반 법원공무원보다 불리하게 취급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4(합헌):5(위헌) 결정으로 기각(합헌 결론 도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헌법 제11조(평등원칙): 법 앞에 평등, 차별금지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정년잔여기간 산정 방법

결정요지(법정의견 4인): 법관의 신분보장 및 임기제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기만료일을 정년잔여기간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일반 공무원과의 차별이 자의적이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명예퇴직수당은 조기 퇴직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의 임기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321 결정).

반대의견(5인): 법관의 임기만료를 사실상 정년으로 취급하면서도 수당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

4) 결론

4:5 결정으로 기각(합헌). 법관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임기만료일 기준 규칙은 평등권 침해 아님. 단, 반대의견 5인은 위헌으로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이상의 결정 정족수(6인) 미달로 기각.

5) 소수의견

반대의견(5인): 법관의 임기만료를 정년으로 보지 않으면서 수당 산정에서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

참조: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321 결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