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헌바465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1) 쟁점

• 쟁점 A: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 쟁점 B: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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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청구인(일반승용차 소유자)은 2017. 3. 3.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무단 통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절차로 과태료 5만 원 부과 → 이의신청 → 동일 과태료 재부과 결정(2017과54263) 확정
•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 → 2017. 11. 20. 헌법소원 심판 청구
• 헌재는 직접 적용되는 제재조항(제160조 제3항)도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병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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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요지

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소극)

전용차로 제도는 교통체계·도로 현황·교통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예외적 허용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전용차로의 설치 목적 및 법문상 예외 사유의 취지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소극)

심사단계	판단
목적의 정당성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 확보 → 정당
수단의 적합성	전용차로 통행 금지 + 과태료 부과 →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
침해의 최소성	긴급·부득이한 경우 예외 허용, 우회전 목적 시 청색 점선 구간 설치로 보완
법익의 균형성	공중 교통 원활화 > 개인 운전 편의 제한

→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 침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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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합헌 (전원일치)

•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 제15조 제3항: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 관련 부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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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수의견

해당 없음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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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키워드: 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태료 대통령령 위임 예측가능성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 administrative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8. 11. 29. 2017헌바465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