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헌바516 민사소송법 제45조 위헌소원

1) 쟁점

민사소송법 제45조의 법관 제척 사유 관련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관의 제척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조의 제척 사유 규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5조의 법관 제척 사유 규정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 사유를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제척 사유의 범위가 너무 좁게 한정되어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은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4) 결론

민사소송법 제45조의 법관 제척 사유 규정은 재판 공정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합헌이며, 입법자의 형성 재량 범위 내에 있다.

핵심키워드: 법관 제척; 재판청구권; 공정한 재판; 민사소송법 제45조; 제척사유; 재판의 독립; 기피·회피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20. 9. 24. 2017헌바5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