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52204 제재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이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위 고시상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법행위 후 퇴임·퇴직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조치 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원심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1.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직원(전무)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3. 5. 27.부터 ○○신협△△지점장으로 지점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 8. 31. 정년퇴직함
•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5. 5.경까지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을 초과하여 소외 1에게 4회에 걸쳐 17억 7,000만 원, 소외 2에게 5회에 걸쳐 8억 7,700만 원, 소외 3에게 2회에 걸쳐 9억 원, 총 11회 합계 35억 4,700만 원을 대출함(이 사건 각 대출)
• 금융감독원은 2015. 11.경 ○○신협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제재 조치를 건의하였으며, 2015. 12.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원고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
• 원고는 위 대출을 포함한 업무실적을 내세워 2016. 2. 26. ○○신협의 이사장으로 선출됨
• 피고는 2016. 12. 14. ○○신협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8.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원심(서울고법 2018. 7. 20. 선고 2017누80358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①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요구의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②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법리오해, ③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업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위법행위 시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 등 조치 요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위반에 대한 벌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60조	금융기관 감독·검사·제재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및 검사 위임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등 제재 사유 및 절차

판례요지

•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의 법규명령성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9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2호, 제60조,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의 규정 체계와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함
  •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은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짐
• 해임권고 사유 및 재취임 시 조치 요구 대상 해당 여부
  •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됨
  •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위법행위 후 재취임한 경우에도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처분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의 조치 요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리: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공신력을 훼손한 경우 해임권고 사유가 되고, 퇴임·퇴직 후 재취임한 경우에도 조치 요구 대상이 됨
• 포섭: 원고가 ○○신협△△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을 초과하여 11회 합계 35억 4,700만 원을 대출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대상이 됨. 원고가 즉시 적발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을 하였다가 ○○신협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계속해서 ○○신협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결론: 원심판단에 조치 요구의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여부

• 법리: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대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각 대출이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 결론: 원심판단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 없음

쟁점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사정에 비추어 판단함(원심 판단 전제 법리)
• 포섭: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진 데에 원고의 책임이 크고,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금이 20억 원을 초과하며 이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 3]의 제재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판단에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